약가제도 개편안 실무 리포트: R&D·설비투자·고용에 들이닥친 ‘직격탄’
정부의 약가 인하, 산업의 성장 동력을 멈추게 할까?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안을 두고 제약바이오 산업계의 우려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12월 29일 발표된 긴급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국내 제약사들의 경영 악화는 물론, 미래 먹거리인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까지 대폭 위축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가 인하는 환자의 약값 부담을 줄여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양질의 의약품 생산 차질과 신약 개발 동력 상실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비대위가 발표한 설문 결과를 토대로 제약산업에 닥친 위기의 실체를 숫자로 분석해 드립니다.
목차
- 약가 인하 개편안의 핵심과 예상 매출 손실액
- 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 축소 규모 분석
- 고용 불안 현실화: 1,600여 명 이상의 인력 감축 전망
- 제네릭 출시 취소와 생산 중단 우려
-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
1. 약가 인하 개편안과 1.2조원의 매출 손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등재 약제 중 2012년 이후 약가 조정이 없었던 품목의 가격을 현행 53.55% 수준에서 40%대로 인하하는 것입니다.
- 예상 매출 손실액: 조사에 참여한 59개 기업에서만 연간 1조 2,144억 원의 매출 감소가 추산되었습니다.
- 중소·중견기업의 타격: 매출 손실률은 중소기업이 10.5%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규모가 작을수록 약가 인하의 충격을 견디기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 수익성 악화: CEO들은 평균적으로 영업이익이 51.8%나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 R&D 및 설비투자 위축: 미래 성장 동력의 상실
당장의 이익 감소보다 더 심각한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 연구개발비(R&D) 축소: 2024년 대비 2026년까지 약 25.3%의 R&D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 신약 개발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설비투자 급감: 생산 시설 확충 및 고도화를 위한 설비투자는 32.0%나 감소할 전망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투자액의 절반 이상(52.1%)을 줄여야 하는 처지입니다.
3. 고용 한파: 1,691명의 인력 감축 예고
경영 악화는 결국 인력 구조조정으로 이어집니다. 설문에 응한 59개사에서만 현재 종사자의 9.1%에 달하는 1,691명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 중견기업의 위기: 감축 인원의 대다수인 1,326명이 중견기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여, 허리 역할을 하는 기업들의 고용 불안이 심각합니다.
- 산업 생태계 파괴: 숙련된 연구 인력과 생산 인력의 이탈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습니다.
4. 사업 차질 및 생산 중단 우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의 수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제네릭 출시 포기: 응답 기업의 74.6%가 신규 제네릭 의약품 출시를 취소하거나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채산성 저하: 수익성이 맞지 않는 필수의약품의 경우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응답이 가장 우려되는 사항 1순위로 꼽혔습니다.
5. 결론: 재정 절감보다 중요한 산업의 경쟁력
약가 정책은 단순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의 수단을 넘어, 국가 전략 산업인 제약바이오의 생존과 직결됩니다. 이번 설문 결과는 정부의 과도한 약가 인하가 불러올 산업 전반의 침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더 좋은 신약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제약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산업계의 긴밀한 소통과 합리적인 정책 대안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약값이 싸지면 환자에게 좋은 것 아닌가요?
A: 단기적으로는 비용 부담이 줄지만,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필수 의약품 생산을 포기하거나 신약 개발이 늦어지면 장기적으로는 환자의 치료 선택권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Q: R&D가 줄어들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국산 신약 개발이 멈추게 되고, 이는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 저하와 외산 약물에 대한 의존도 심화로 이어집니다.
주의사항: 본 포스팅은 2025년 12월 29일 발표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비대위의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시행 여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블로그는 근거 기반의 정보를 지향하며 투명한 의료·산업 정보를 전달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